AI와 안전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발맞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 보험 및 보상 체계의 현황, 사고 주체별 책임 구분,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책임 변화,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적 책임 구조의 최신 정리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자, 즉 차량의 소유자가 기본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 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결함이나 시스템 오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은 제조사나 시스템 개발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합니다. 해당 법률은 자율주행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DSSAD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기록하여 사고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 주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및 보상 체계의 현황과 과제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기존 자동차 보험 체계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시점의 주행 모드가 자율인지 수동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보험 체계만으로는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국가는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사고 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 보험연구원은 '공백 없는 피해자 보상', '공정한 책임 분담',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 상품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이 등장하고, 제조사 책임을 반영한 새로운 구조가 자리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사고 책임 주체의 다층적 구조
자율주행차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불법 개조를 하였거나, 자율주행 모드 중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기술적 결함이 사고 원인일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 오작동, AI 알고리즘의 판단 오류, 시스템 업데이트 실패 등은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도 중요한 주체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공유차량 서비스 등으로 운행되는 경우, 유지보수 소홀이나 안전점검 미이행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사고 원인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인프라 미비, 교통 신호 체계 오류, 자율주행차 허가·검증 과정에서의 미흡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사고는 여러 주체의 연쇄적인 책임 요소들이 얽혀 있어, 정확한 사고 조사와 책임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레벨별 책임 변화
자율주행 기술은 국제적으로 총 5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운전자 개입은 줄어들고, 차량 시스템이 통제하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레벨 2 이하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 개입해야 하므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사고 책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벨 3부터는 차량 시스템이 특정 조건에서 주행을 완전히 담당하며, 운전자는 시스템이 요청할 때만 개입하면 됩니다. 이 단계부터 사고 원인이 시스템 오류에 있다면 제조사나 기술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레벨 4와 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레벨 5는 사람의 조작 없이도 모든 도로, 모든 환경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보다는 시스템 설계자나 제조사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윤리적 쟁점
자율주행차 기술의 보편화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를 기반으로 한 중립적 사고 조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사고의 객관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공정한 책임 분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절차도 함께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율주행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책임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 기술 사용법과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윤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의 생명을 우선할지 등 윤리적 판단을 시스템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이버 보안의 강화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외부 통신에 의존하는 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술적 보안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단순히 운전자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사, 운영업체, 기술개발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책임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